행안부 차관보 10년만에 부활…'지방시대' 힘 싣는다

행안부,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추진…'1국 2과 5명' 감축
이태원·오송참사 반면교사, 재난조직 재탄생 수준 개편
이상민 취임 후 처음…1급 대변인 포함 인적 쇄신 예상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013년 사라졌던 행정안전부 차관보(1급) 직위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10·29 이태원 압사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은 재탄생 수준으로 개편된다. 단, 감축 없이 현행 규모는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이는 이상민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이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업무 복귀한 시점으로는 23일 만이다.

차관실 산하 행정 분야 조직 가운데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이 차관보로 상계 신설된다. 행안부 차관보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 3월 폐지된 후 1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실 산하의 국장급 4개 관(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균형발전지원관-지역기반정책관) 중 지역기반정책관을 없애고 3개 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으로 재편한다.

지방시대와 함께 국정과제의 또 다른 축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디지털정부국은 디지털정부실로 확대 개편한다. 실 밑에는 정부혁신조직실 산하에 있던 공공데이터정책관을 흡수해 3개 국(디지털정책국-공공데이터국-공공서비스국)을 두게 된다.

반면 기존의 정부혁신조직실은 '혁신조직국'으로 격하돼 정부개혁과 조직관리만을 전담한다. 국민참여과와 지역공동체과 2개 과도 폐지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하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은 감축 없이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단, 기존 '3개 실 1개 국(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재난협력실-비상대비정책국)'을 실제 재난업무 프로세스인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춰 완전한 탈바꿈을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의돼 분류되는 재난 용어를 담아 '3개 실 2개 국(안전예방정책실-자연재난실-사회재난실-재난복구지원국-비상대비정책국)'으로 개편하게 된다

특히 재난복구지원국은 별도 국으로 독립시키고 기존의 수습지원과에 더해 수습관리과를 신설해 재난 수습 역량을 강화한다.

이로써 현행 '1차관 1본부 7실 29국·관 117과'에서 '1차관 1본부 1차관보 6실 28국·센터·관 115과'로 변경된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도 예상된다.

1급으로 격상된 대변인을 비롯해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 공석부터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행안부는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조속히 실시해 지방시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안전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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