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공개 여부…여 "해외서 비공개" 야 "국정원장 답변 태도 문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공개 회의에 대해 위헌 판결"
"민주당 소속 보좌진 기밀누출 혐의…정보유출 가능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영서 기자 = 여야가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사과 이후 비공개회의에 돌입했다.

여당에서는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해외에서도 정보기관의 국회 보고는 공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국정원장의 답변 태도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보위원회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맞섰다.

윤건영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는 17일 오전 정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정원 인사파동이라든지 도·감청 의혹 등 여러 현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현안질의 조차 안 되고 있었다"며 "지난번 정보위 현안질의가 파행으로 끝났던 원인은 국정원장의 답변태도"라고 지적했다.

윤 간사는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해 일체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22년 1월에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고,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보위 전체회의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됐다. 깜깜이 정보위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철 의원도 "1년 여 동안 정보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보위원들의 무력감이다. 정보기관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지난번 도·감청 문제가 나왔을 때 언론에 나온 내용도 국정원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정보위가 지금 하고 있나. 정보위는 왜 설치했나"라고 반문하며 "헌재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 결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법률 해석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기관에 대해 감시·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기 위원은 "실질적으로 국정원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강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지 그런 게 전혀 없기 문에 답답해서 보좌진 조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보좌진 배석 문제, 회의 공개 문제든 국정원의 답변 태도, 보고 자세에 먼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지 않으면 저희는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17. photo@newsis.com

여당에서는 해외에서도 정보기관의 보고나 현안질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맞섰다. 특히 보좌진 배석의 경우 설훈 의원실 보좌진의 국가기밀 유출 사례를 들며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는 "대통령실 도·감청 여부는 국정원에서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돼서 한 부분이 아니다.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에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유 간사는 "정보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예가 없다. 보좌진을 배석한 예도 없다"며 "여기서 나온 정보가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보좌진 배석 관련해서 타국 정보위에서도 보좌진을 배석한 채 현안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한 사례는 없다"며 "최근 민주당 의원실의 두 명의 보좌진, 특히 한 분은 국가기밀 관련 국방위 소속 의원실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보기관에 국가기밀에 속하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다른 분은 북한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과연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보좌진이 배석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저희는 납득을 할 수 없다 철저한 신원조회를 통해서 보좌진에 대해 배석을 하도로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미국이나 이런 서부 선진국처럼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여야나 정파 없이 하나의 공감대를 갖고, 정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보좌관의 기밀누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시간이 지났지만 원내에 의석 가진 원내정당이 국가파괴행위로 인해 위헌정당 대상이 된 현실"이라며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기밀 공유나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공개에 대한 여야 갈등을 회의 시작 이후 1시간10분간 진행됐다. 이후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오전 11시38분부터 속개된 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자신의 답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원장은 "지난번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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