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대응 더 세진다…김소영 “3분기 대책 발표”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가조작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을 3분기 중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30일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4월·6월 두 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조작 처벌법’, ‘금융사기 환수법’으로 주목받은 법안이다. 애초 국민의힘 법사위원, 법원행정처가 ‘과도한 제재’라며 반대했지만, 김주현 위원장·이복현 원장 등이 ‘주가조작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의 벌금만 내기 때문이다.

이는 부당이익 산정이 쉽지 않아서다. 조사와 증명 과정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렇다 보니 수사와 재판 등 처벌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된다. 불공정거래로 고발·통보된 사건 중 기소가 안 된 불기소율은 53.5%(2016~2021년 수사완료건 기준)에 달했다.

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의 경우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은 산정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리니언시·플리바게닝)도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는 전반적으로 법원이 행정부보다는 덜 적극적”이라면서도 “(앞으로는) 기존보다는 훨씬 더 과징금을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