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테마주 과도쏠림 관리…시장교란행위 엄정단속” [투자36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서경원·강승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해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리딩방 관련해서는 최근 암행이나 일제 점검을 강화한 상황으로 점점 더 강화해서 정기적으로 직권 말소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전환사채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제도 개선의 전체 흐름 관련해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올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안정과 관련,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증권사 NCR(순자본비율)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하고,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하반기 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완료해, 딥테크(DeepTech)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그간의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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