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 테마주, 정보공개 강화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 '고삐'

김소영 부위 "물적분할 개선·패가망신법 등 성과…자사주 개선도 마무리"
"투자자 신뢰회복·자본시장 역할강화·금융시장 안정 정책 유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7.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박승희 기자 = 상온초전도체나 로봇·인공지능(AI), 2차전지 등과 관련한 '테마주'가 최근 국내증시에서 기승을 부리고 이에 대한 '묻지마 투자' 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테마주 투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이어왔던 불법 리딩방 및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및 엄중 처벌 기조를 이어가고 금융안정 정책도 꾀하는 등 자본시장 정책에 더욱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테마주 정보공개 강화…무분별한 빚투는 제한

1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 대상 자본시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발표한 정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해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올해 안에 테마주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등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테마주는 '급등락'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더구나 소위 빚투(빚내서 투자)라 불리는 신용융자로 테마주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최근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 신용융자를 중지한 경우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증권사들도 테마주와 관련해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주가의 등락 자체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관련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라면서 "리딩방이나 SNS 등에서 '받글' 형태로 도는 여러 가지 허위 풍문 유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 계획이나 기업 정보, 투자정보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리딩방 철퇴·자사주 제도 개선 등 신뢰회복 노력

김 부위원장은 남은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로 △일반주주 보호와 불공정거래 엄벌 △투자자 신뢰 회복 △공고한 금융안정 등을 꼽았다.

특히 주가조작범 등에 대한 일명 '패가망신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테마주 정보 등을 주겠다며 불법 리딩방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수사당국까지 협력해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면서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그간 추진해 온 '투자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선 물적분할 동시상장에 대한 제도개선 등 성과가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더해 연내 '자사주 관련 제도'도 손을 본다는 방침이다.

그는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주주 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 없도록…금융시장 안정화도 주력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연내 기술특례상장제도와 비상장 주식 거래플랫폼 등 기반을 마련하고 조각투자 등 제도 바탕도 다질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완료해 딥테크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제도화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탁업 혁신을 통해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 투자 등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기업 M&A 지원, ESG 공시제도 로드맵도 마련하겠단 계획도 설명했다.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PF 관련 증권사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하고,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도 업권과 협조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자금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이미 발표‧시행된 내용들이 시장에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발전 과제들도 부지런히 발굴‧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