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원인조사에 민간 전문가 비중 대폭 확대한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차 회의 개최
협의회 방향과 효과적인 조사 방법 논의

군위군새마을회와 대구시새마을회 관계자들이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본 군위군 효령면 피해복구중인 모습. (군위군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도 있는 재난원인 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출범하고 18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신설된다.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행안부의 자문 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과 상반기 조사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회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건설·교통, 화재·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재난 조사와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 적용을 토의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월 개정완료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해 재난원인조사단의 경우에도 민간 전문가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과반수의 민간 단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민간 전문가는 소수가 참여하고 주로 행안부 실‧국장 등이 단장을 맡았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 근거해 구성되는 타 부처의 재난원인조사기구에도 민간 참여 확대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철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는 만큼 재난원인조사에서도 민간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시각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로 재난원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