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와 전쟁 계속…3분기 내 대응 체계 개편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출입 기자 간담회

금융위원회가 연내에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에 활용되거나 사들였다 되파는 데에 그치면서 주주 환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주주 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은 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 중 하나가 자사주 제도 개선이다.

이 외에도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고도화, 지능화되는 증권 범죄 대응 역량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테마주 등 과도한 쏠림 현상을 관리해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차전지와 초전도체주에 자금이 쏠린 데에 따른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단속 외 하반기 금융위의 정책 추진 방향의 또 다른 축은 경제 성장 뒷받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딥테크 등 핵심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신탁업 혁신으로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 종합 재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 투자 등 혁신적 대체 투자 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남은 과제도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실정에 적합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마련해 ESG 금융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대출, 보증 등 자금 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 펀드의 해외 대체 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자금 동향과 관련해선 “금융권의 퇴직연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