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원인 조사에 민간 전문가도 함께"…민관협의체 출범

행안부,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발족
조사단 구성도 '민간 과반' 의무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풍 카눈 북상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협의체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재난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행안부는 협의회 출범에 앞서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해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고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 등 총 28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1명이 맡을 계획이다.

이들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 점검을 심의하고 행안부 자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18일 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과 상반기 조사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회 논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특히 건설·교통, 화재·환경 등 주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협의회 의견 수렴으로 구성되는 재난원인조사단 등에 대한 민간 참여 강화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로 해안부 실·국장 등이 조사단장을 맡고 소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였지만, 민간 전문가가 단장을 맡고 과반수의 민간 단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타 부처의 재난원인조사기구에도 이같이 민간 참여 확대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민간 참여 확대로 재난원인조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유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우리 사회의 재난이 점차 대형화되고 복합화되면서 재난 원인 조사에도 민간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시각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재난 원인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 민관협의체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협의회 기구도. 2023.08.17.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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