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발전에 진심"…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잡는다

금융위원회, 하반기 3대 주요 정책 발표
불공정거래 대응·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부동산PF NCR제도 개선 중점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하반기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테마주 정보제공과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며 자본시장 역할강화, 금융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 장부의 자본시장 발전 노력은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요 정책 과제로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금융안정을 제시하며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금융당국은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물적분할 상장시 주주보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인수합병(M&A)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방안 등을 도입했다.

또한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해 시장·투자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수용, 추진해 외국인 ID제도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토큰증권 규율체계 마련,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진행했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증권사 보증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매입, ABCP 차환수요 완화 유권해석, 퇴직연금 분납·만기다변화, 퇴직연금 과당경쟁 방지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에도 3개 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다수 있는 만큼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금융당국은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전환사채 제도 개선 ▲테마주 정보제공 개선 ▲테마주 시장교란행위 점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최근 2차전지 관련주, 초전도체 테마주로 투심이 쏠리고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범죄 대응 역량 제고와 테마주 관련 정보 제공 등을 개선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자본시장의 역할강화를 위해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신탁업 혁신방안 ▲기업 M&A 지원방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설정할 계획이다.

끝으로 금융안정을 위해선 ▲부동산PF 순자본비율(NCR)제도 개선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점검 ▲퇴직연금 시장 모니터링 지속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에 진심"이라며 "정부의 진심에 경제 일선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