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내년 전국 확대…정규교사 전담배치도 검토

교육부 "11월에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계획 발표"
올 2학기, 8개 시도교육청 초등학교 12%서 운영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내년 '초등 늘봄학교' 사업의 전국 확대를 추진 중인 교육부가 초등 정규교사 100명을 '늘봄 전담교사'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2000명과 특별교부금 추가 투입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2024년 초등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초등 늘봄학교는 학부모가 원하는 돌봄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주요 3대 과제의 하나다.

올해 2학기에는 시범 운영 시도교육청 8곳의 총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1학기와 비교해 새로 선정된 부산·충북·충남 164개교, 기존 시범 지역인 경기·전남 81개교 총 245개교가 늘어난다. 인천·대전·경북은 운영 학교를 늘리지 않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154개교 ▲충남 72개교 ▲부산·전남 각각 50개교 ▲충북 42개교 ▲경북 41개교 ▲인천 30개교 ▲대전 20개교 순이다.

이는 시범 운영 8개 시도 전체 초등학교(3703개교) 중 12.4%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6171개교) 중 40%, 2학기에 10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교육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전날 출입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전국 확산에 대해) 전체 시도교육청과 실무적으로 논의했으며 다들 찬성했다"며 "강제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국 확산에 대비한 인력·재정 확보도 검토 중이다.

우선 2학기에는 늘봄학교 운영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센터에 전담 공무원 101명을 배치하고 희망 학교에 기간제 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총 631명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이를 대폭 확대하고 늘봄전담교사 배치도 추진한다.

교육부 한 간부는 "내년에는 시급한 운영 지원을 위해 기간제교사 2000명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 유관 부서와 협의 중으로 내년도 정규 초등교원 100~150명을 늘봄학교 전담 교사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간부는 "전체 정규 초등교원 정원은 줄었지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증원된 정원이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법 제정 이전이라도 늘봄 업무를 전담할 정규교원 정원을 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직단체는 돌봄과 관련 행정업무 부담을 교사가 맡아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교육공무직 노동조합도 업무 과중과 처우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전담교사는 경력 많은 부장교사로 선임돼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설계 등을 맡게 될 것"이라며 "돌봄을 맡기는 것은 절대 아니고 행정업무는 교육청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늘봄전담교사 배치를 위해서는 근거 법령이 필요하며 교육부는 국회를 통해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발의·제정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지난달 3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시범 운영 교육청 8곳에 투입되는 특별교부금은 2학기에 300억원이 추가 투입돼 올 한 해 총 900억원을 지급한다. 비(非) 운영 교육청에도 전국 확산을 대비한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저녁돌봄, 거점형 돌봄센터 운영 명목으로 총 2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한 간부는 "내년에는 교육부가 재정 일부를 분담하고 30%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 특별교부금 325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다른 돌봄·방과후학교 예산을 합치면 총 1조3000억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돌봄과 방과후학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의 협조도 얻는다. 인력 연수 등 총괄지원센터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지정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가칭 '늘봄큐브기획단'을 꾸려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이식한다.

이를 골자로 하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해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도 늘봄학교 운영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도 열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해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