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터진 은행 사고..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법, 하반기 국회 상정"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늘렸다 지적엔 "주거활동에 도움됐다" 반박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 '해고'도 가능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연달아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자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가능한 빨리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지배구조법 (개정안) 조문 작업을 하고 있다. 하반기 쯤 국회에 상정될 수 있다"며 "하반기에 (국회에) 올라가면 바로 통과될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진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뿐 아니라 관리 의무도 져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 은행장 등 최고 경영진 해임도 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 돼야 시행할 수 있다. 최근 경남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등에서 연달아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금융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희가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상태인데 아직 법안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며 "(입법하는데)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법안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를 만들어서 잘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금융권에 취지에 맞게 가능한 빨리 내부통제를 개선하라는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대한 서둘러 의원입법으로 연내 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정국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융회사가 정부안을 바탕으로 개선을 자체 마련토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날 17개 은행장을 소집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은행장 주관하에 종합 점검토록 지시했다. 내부통제 혁신방향 이행 상황과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항을 은행장 확인서명을 받아 금감원에 이달 안에 제출토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기준이 따로 없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액의 약 23%가 연소득 9000만원 초과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이지만 금리 하락기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시중은행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지난달 까지 총 31조원이 공급돼 공급목표액 39조6000억원의 턱밑까지 왔다.

김 부위원장은 "주거활동은 모든 국민에서 중요하다. 최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은 사람들의 주거활동을 도와 준다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통합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좀더 (주거활동을)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이다. 최근 들어서 지나가는 상황이지 이전보다는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이번달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추가로 금리를 올려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