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부동산 리스크 제한적…펀드 만기 분산"

"해외부동산發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낮아"
"주가조작 과징금 강화…리딩방 특별단속"
"MSCI 선진지수 편입, 직접적 목표 아냐"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영국·홍콩·중국 등 해외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부동산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개인들이 투자한 공모펀드의 만기가 대부분 분산된 만큼 시스템리스크로 확산하지 않을뿐더러,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향후 부동산 경기 개선에 따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發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낮아"

김 부위원장은 17일 출입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주요 현안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해외부동산 펀드에 약 75조 펀드가 투자됐는데 그중 한 96% 이상이 기관이나 법인투자"라며 "개인투자자 비중은 한 3조1000억원으로 주로 공모펀드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만기가 되는 펀드는 1개밖에 없고 대부분 연도별로 분산이 돼 있어 일부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크게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부동산 경기 상황이 바뀔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손실 본다고 얘기하기도 어렵다"며 "하지만 펀드 판매 관련해 금융사들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콩·영국 등 해외 오피스빌딩펀드에 대형 손실이 나는 등 해외부동산 리스크가 국내 금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최근에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해 중국 경제 전반은 물론 관련 국가들에까지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저희가 중국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향이 미칠 확률은 상당히 낮다"며 "다만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또 금융시장 영향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주가조작 과징금 강화…리딩방 특별단속"

김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 "주가조작처벌법으로 부당이득의 2배까지 가능한 과징금을 도입하게 돼 불공정거래가 상당히 많이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가조작하다 검거가 되면 향후 최대 10년까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계로는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올해 3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리딩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공정거래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감원에 리딩방 관련 전담조직이 생긴 만큼 올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을 관리·감독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본인들이 어떤 사업 활동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지 공시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 신용융자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직접적 목표 아냐"

김 부위원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의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 "MSCI 지수에 한국이 포함되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의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아니다"라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자본시장 전반을 선진화해 더 원활하게 실물과 연결이 되게 하고 많은 국민들이 수익률 증가 부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우리 경제 체질을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재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계속 보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이미 불법공매도와 관련해서는 큰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고, 앞으로도 불법공매도 근절이라는 기조를 이어 나가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일반주주 보호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또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결정하겠지만 지금은 일반주주 보호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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