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성남FC’ 의혹 재판서 공방… 檢, ‘대북송금’ 추가소환 가능성

정선형 기자 2023. 8.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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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이후 본격화된 수사로 17일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했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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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이재명 의혹’들은

지난해 대선 이후 본격화된 수사로 17일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했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현재 이 대표 소환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했고, 쌍방울이 비용을 대납할 것으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르면 8월 말에 이 대표를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른 시일 내에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백현동 사건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사건은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을 고려하면 재판 준비 절차만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 유출 등으로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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