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성남도공 배제 등 특혜 개입”… 李 “박근혜 정부 요청에 협조”

■ ‘백현동 의혹’ 수사 공방
‘이재명 측근’ 김인섭 개입후
각종 인·허가 성사된 의혹
개발업자 “200억 절반 李 몫”
檢 “성남에 수백억 손해 끼쳐”
李 “1원도 사익 취한 적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줘 성남시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요청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줬고,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를 소환해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임대주택 비율 축소 △기부 채납 방식 변경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수사팀은 약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관련 특별수사팀에서 활약한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가 직접 이 대표에게 질문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성남시 실무진 등 진술을 바탕으로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015년 초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당초 민관합동으로 추진되던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공이 배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허가하고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10%), 기부채납 내용 변경(R&D 건물→R&D 용지) 등 특혜가 제공된 경위를 추궁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다. 수사팀은 이 대표의 특혜로 민간 개발업자가 3000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 대표와 김 전 대표가 이익을 공유했는지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달 재판에서 “김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는데, 그 절반은 이 대표 등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에게 200억 원을 요구하며 “(이 돈을) 나만 갖는 게 아니란 것을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전날 재판에선 정 회장은 “김 전 대표가 장모 장례식장에서 이 대표를 만난 후 백현동 일대 주거 비율이 올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약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미리 공개한 검찰 진술서(요약본)를 통해 성남도공 사업 참여가 백현동 용도변경 조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용도변경 혜택으로 인해 땅을 판 식품연구원이 혜택을 봤고, 성남시는 연구·개발(R&D) 부지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1원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수사팀은 김 전 대표 측근으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그를 도운 김모 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서 교사를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