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외교·국방장관·안보실장 ‘4 레벨 협의체’ 정례화

‘캠프 데이비드 원칙’명기 방침
법의 질서·核비확산 대응 강화
윤 대통령, 오늘 오후 訪美 출국

워싱턴 =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김선영 기자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17일 오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한·미·일은 오는 18일(현지시간) 회의 직후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각각 ‘4레벨’ 단계에서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협력체제의 탄생을 발표할 계획이다. 별도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도 발표해 북핵대응 3국 군사협력 강화,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 등을 천명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캐톡틴 주립공원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니고 별도로 3자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모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이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회의”라고 평가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및 군사협력 강화방안 등이 담긴다. 또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체 구성과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협력 등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나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이 공동성명과 별도로 발표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관련해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강화,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존중,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 강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의 단호한 거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