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소지 허용 법안 초안 승인…최대 몇 g까지?

[ 김경림 기자 ]

독일이 1인당 25g까지 대마초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이 전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소지할 수 있고, 개인 용도로 최대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가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약속했던 것이다.

당초 독일 정부는 1인당 대마초를 30g까지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점이나 약국을 통해 대마초와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럽연합과 야당의 반발에 개인 소지 가능 중량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칼 라우터바흐 독일 연방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으로 암시장과 마약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등 법 집행의 부담을 덜어주며 마리화나를 더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순기능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의 클라우스 홀레첵 바이에른주 보건부 장관은 이 계획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자유화가 암시장을 억제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독일 소아과 의사 전문 협회는 다른 청소년 의료 협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해 청년들의 대마초 소비를 조장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오는 9월 4일 독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도입이 가능해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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