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은 완전히 다른 날” … 인·태 전략지형 변경 선언

■ 한미일 포괄적 협력 공동성명
주권 존중·힘에 의한 변경 불허
북·중·러 겨냥 ‘법의 질서’ 강조
안보·기술·교육 3대 조치 제시
되돌릴 수 없는 ‘3국 협력’ 목표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화상으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김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협력 기본이념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방향을 담은 ‘공동성명’ 등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질서 구축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북핵 대응과 첨단기술, 인적 교류 등에 걸친 전방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 이는 3국 협력 흐름이 각국의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가역적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아사히(朝日)신문·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중요성과 핵 비확산 노력 등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한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와 주권·영토의 일체성 존중, 핵 군축·비확산 노력 강화 등까지 포함한 이번 원칙은 사실상 북한·중국·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한·미·일을 중심축으로 인도·태평양 역내 새 질서를 구축하는 협의체 탄생을 선언하는 셈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인도·태평양의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며 “(회의 다음 날인) 19일은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안보 협력에 그치지 않고 기술, 교육 협력까지 함께하는 포괄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공동성명에는 국방 분야 협력과 공동 군사훈련,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등과 함께 반도체와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3국이 반도체 및 첨단기술 보안을 포함한 공급망 보호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시작하고 허위정보에 공동 대처하는 것을 포함한 새 사이버안보 이니셔티브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3국 간 협력을 못 박기 위해 정상을 비롯해 외교장관·국방장관·안보 담당 고위관리 등 4가지 레벨의 협의체 설치 및 정례회의 개최가 포함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 협력을 가능한 한 공고하게 하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데 극도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매뉴얼 대사도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 어떤 개인·국가 혹은 어떤 미래 지도자도 되돌리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