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협력은 기적”…외신이 바라보는 한미일 정상회담

김영은 2023. 8. 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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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北 핵 억지력 기준 마련하는 아시아판 나토"
“韓日 역사 갈등 여전히 깊어…3국 협력에 변수”
한미일 공동 훈련 실현 가능성에 관심 집중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들은 이번 회담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3국 협력이라고 조망했다. 다만 일부 매체는 오랜 기간 역사적 갈등관계에 놓였던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군사협력을 시작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미일 정상들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5일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의 외교 칼럼니스트의 연재 칼럼을 통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아시아판 나토’(아시아판 군사동맹)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의 기준선을 제공하는 모임”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또다른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번 3자 회담은 중국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광범위하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과 행동 규범을 육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쿄와 서울의 ‘역사적 적대감’(past animosity)을 고려할 때 이 협력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17일 전 미 중앙정보국(CIA) 소속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협력시키는 ‘훌륭한 일’(magnificent job)을 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호 동맹 관계가 아닌 일본과 한국 사이의 오랜 긴장은, (한미일) 3자간 진지한 안보 협력을 수년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요소였다”며 “이번 3국 회담은 일본의 전쟁 역사에 따른 오랜 분쟁을 넘어 두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낸 워싱턴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FT는 또 “3국은 북한 및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적 협정을 맺었으며, 그 일환으로 지도자급 소통선(핫라인)을 구축하고 연례 군사 훈련 및 정상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본과 한국 지도자를 맞이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과 미국은 한국을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핵심 국가로 보고 있다”며 “3국 관계 개선으로 반도체에 대한 대화도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과 한국 사이에 상호 의심은 여전히 깊고 한국에서는 한반도에 일본군이 주둔하는 문제에 대한 반발이 있다”며 한일 양국이 협력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일본과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단결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오피니언을 통해 미국이 협력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한일간의 적대관계’를 제시했다. 제라드 베이커 WSJ 편집장은 “한일 양국은 1960년대 국교를 회복했지만, 역사와 영토 문제를 겪으며 빈번한 갈등을 겪었다”며 “미국이 대규모의 병력을 보낸 아시아의 두 국가가 노골적인 적대관계로 반복적인 갈등을 겪는 문제는 오랜 악몽과 같았다”고 했다. 이어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미국에게 중요한 진전일 수도 있겠지만, 예측불가능한 함의를 내포한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3국간 안보 협력이다. 람 이매뉴얼 주 일본 미국 대사는 지난 1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 양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의 공동 훈련 정례화 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이 한일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을 통해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공동성명과 별도로 3국 비전으로 제시될 발표문에도 이목이 쏠린다. 아사히신문은 △3국간 군사협력 강화·핫라인 개설 △군사적 위기시 협의 의무 △회의 정례화 외에 ‘법의 지배’, ‘핵 비확산’ 조치가 추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공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3국의 교육, 기술 및 국방에 대한 광범위한 이니셔티브가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은 (0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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