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GDP 2%’ 조항 돌연 삭제… 독일, 또 나토 뒤통수

의회 제출 최종예산안서 누락
내각서 이견 조율 실패한 듯
나토 ‘對러 정책’ 균열 가능성

독일 정부가 새 예산 재정법 초안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연간 국방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2%’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중국 등과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올라프 숄츠(사진) 총리가 약속했던 2% 초과 달성 목표를 슬그머니 지운 것으로, ‘유럽의 큰형님’이었던 독일의 이탈에 나토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SZ)·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숄츠 내각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연간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이 작성한 초안에는 담겨 있었지만 예고 없이 갑작스레 지워졌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회 제출 전 내각에서 막판 이견 조율에 실패하며 결국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SZ는 국방부는 방위비 지출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하길 원했으나,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교장관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최근 수년 동안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어겨 회원국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독일이 이번에도 나토 합의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숄츠 총리가 지난해 2월 “이제부터 매년 GDP 2% 이상을 방위비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달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2% 이상을 달성하겠다”며 해당 약속을 재확인한 지 한 달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대신 최근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며 명시한 ‘향후 5년 동안 평균 2%’ 목표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대변인은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유럽연합(EU)에서 리더 역할을 해오던 독일이 나토의 군비 증강 기조에 연일 어깃장을 내며 나토의 대(對)러시아 정책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계속해서 침묵하다 지난 3월에서야 보내기도 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