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계 "2026년 시행 '장애인 개인예산제' 철저히 준비해야"

5개구별 교육 실시…현 정부 국정과제에 발빠른 대응 눈길
전문가 강사로 초빙해 우려되는 대목 짚기도

17일 대전전통나래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에서 이채식 우송정보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지역 장애계가 오는 2026년 본격 도입될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관련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충남 예산군 △세종시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등 4개 지자체에서 모의 적용 연구를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한 사항으로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024~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인데, ㈔대전지체장애인협회는 개인예산제가 무엇인지 장애인 당사자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 아래 5개 구지회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장애계에선 개인예산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동구 소제동 대전전통나래관에서 열린 교육에서 이채식 우송정보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최근 장애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개인예산제”라며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인예산제는 사회서비스 급여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를 극대화하고 개별적 예산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독일·스웨덴·미국·호주에서 시행돼 왔고, 우리나라에선 2010년대 들어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장애인의 개별적 선택을 통해 실제로 적절한 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개인예산제의 한계로 꼽고 “개별 구매자에 대한 대응은 규모의 경제를 감소시키고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매 영향력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공급자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자는 가격 및 품질에 따라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부족한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개인예산제 본격 시행에 앞서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