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적반하장 행태와 감사원 책무[포럼]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새만금잼버리대회가 끝났다. 이후 부패와 타락의 악취가 진동하는 ‘새만금 복마전’의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폐영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따져보겠다며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 매립지를 놔두고 새만금 갯벌로 정한 과정부터 2017년 8월 개최지 선정 이후 6년간 예산이 제대로 투입됐는지 전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잼버리조직위, 지역 토호 업체들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참사로 치닫던 새만금잼버리대회가 기업·종교계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은 다행이다. 위기 국면에서 우리 사회의 저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번 잼버리 파행·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은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행사장의 기반시설 공정률은 37%에 불과했다. 지난 6년간 행사 준비에 11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기반시설은 부실했다. 조직위 사무국의 전체 직원 115명 중 53명이 전북도와 전북 각지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었다. 일각에선 “전북도가 잼버리대회 운영엔 신경을 덜 쓰고 지역개발 및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됐다”고 지적한다. “제사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추진 과정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러니 전 정부와 전북도는 부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돼 왔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면서 현 정권의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전형적인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정부, 언론, 여당, SNS’ 탓으로 돌리는 허황한 진보세력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 같다.

이번 대회에 정부 부처 세 군데가 조직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다 보니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도 큰 문제였다. 특히 잼버리대회를 주도해온 여성가족부의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염 대책을 다 세워 놨다”고 장담했었기 때문이다.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책임 규명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은 왜 사전에 이를 감지해서 예방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 조직위 등이 이런 법칙을 감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 버리면서 예고된 파행으로 치달았다. 본행사 예행연습 및 사전 점검을 하지 않아 기반시설 부족, 배수 및 위생 불량, 폭염 등의 치명적인 문제를 인지·해결하지 못한 채 대회가 열린 것이다.

이번 잼버리대회 파행·부실 사태를 계기로 국가 브랜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국가적 행사의 경우, 지방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비대해진 지방자치 권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 공방이 아니라 책임과 성찰의 시간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