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무차별 범죄에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강경하게 제압하고 근본적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들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유사 흉악범죄는 총기와 테이저건(전기충격 무기) 등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해 과감히 제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살인 예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혁신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며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입원제는 법원이나 전문가 집단이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한 총리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에 무차별 범죄 대응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각 방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의 폭염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260여개 섬을 연결하는 연안교통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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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