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 청구 가능성…시험대 오른 '불체포특권 포기'

이달 내 구속영장 청구하면 시기가 관건…"영장 청구하면 심사받겠다"
회기 중엔 표결로…민주, 방법 고민할 듯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구속영장 청구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식화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변수다. 회기·비회기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8월 임시국회는 16일 시작됐으나, 아직 여야는 회기 종료일 등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먼저 비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만큼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라"며 "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도 했다.

국회 회기 중에 청구되면 헌법·법률상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게 된다. 부결 될 수도 있기에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 대표가 가결을 호소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방법론적인 여러 가지 다 논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