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째..관련 수사 건수 증가

정자형 2023. 8. 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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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관련 수사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40건을 입건 수사했는데, 첫해인 2021년 25건, 2022년 291건, 2023년 224건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스토킹 범죄의 90% 이상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으며, 구속은 3%가량인 13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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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관련 수사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40건을 입건 수사했는데, 첫해인 2021년 25건, 2022년 291건, 2023년 224건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스토킹 범죄의 90% 이상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으며, 구속은 3%가량인 13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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