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8월 국회 첫날부터 충돌…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출연 : 신지호 전 의원·신경민 전 의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충돌하며 국회 상임위가 연이어 파행됐습니다.

행안위는 김관영-김영환 지사 출석 여부를 놓고 설전만 벌이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국방위는 야당의 단독 소집에 반발한 여당이 불참하며 소집 한 시간여 만에 파행됐습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충돌하며 국회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됐습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의 줄줄이 파행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행안위와 국방위 파행과 별도로 이상민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상민 장관 불참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정부부처가 여당의 졸병처럼 움직이는 것은 국회 무시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기"라고 강하게 항의했거든요?

<질문 2> 행안위 파행과 관련한 여야의 장외공방도 치열했는데요. 여야, 서로 맞불 기자회견을 열며 상임위 파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거든요?

<질문 2-1> 행안위가 이렇게 파행되면서 25일로 예정된 여가부 현안질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여가부 현안질의에서도 김관영 지사 출석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대로 진행될까요?

<질문 3> 보신 것처럼 김지사,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많은 참가자들이 만족했지만, SNS를 통해 나온 불만 위주로 보도가 되다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화장실 위생 문제 역시 대회 초반 철수한 영국 대표단이 자신들의 철수 명분으로 부각한 거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김관영 지사의 인식,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4> 잼버리 부실 운영이 예견된 참사였다는 정황도 속속 등장 중입니다. 특히 대회를 앞둔 마지막 현장점검에는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장관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김현숙 박보균 장관은 현장점검이 아닌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한 현충원 참배 행사에 갔고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대행중이던 한창섭 차관은 국회 일정에 참석했는데요. 세계 대회를 앞두고 조직위원장들이 이렇게 대거 불참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질문 4-1> 이런가운데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가부 김현숙 장관이 대변인을 통한 짧은 입장 표명 외에 사과 등 공식언급 없이 두문불출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여가부는 국회 등으로부터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수백 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에도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2> 감사원, 어제부터 본격적인 잼버리 감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질문 5>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수사단장의 이첩 보고에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결재를 한 다음 날 국방부는 이첩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전 단장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민간경찰에 넘겼는데요. 이번 문건 공개, 항명 사건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1>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박 전 수사단장이 신청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수용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등에서 추천받은 민간위원 20명이 이번 수사를 심의하게 되는데요. 결과에 따라 이번 항명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정부의 '5대 무책임'을 규정하고 '1특별검사·4국정조사'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1특검·4국조'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의혹 특검과 양평고속도로, 방송 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특검과 국조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과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안들을 특검과 국조를 진행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질문 7>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검찰 포토라인에서 나온 이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1>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이틀 전부터 검찰 진술 요약서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등 여론전에 들어갔는데요. 어제도 추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증거라며 관련 공문 등을 공개하고, 전국 각 시도당에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는 서한도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검찰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주요 조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질문 8-1> 검찰,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며 조사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재명 대표 지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처럼, 사전에 공개한 검찰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가능성도 커보이거든요?

<질문 9> 민주당 의총에서 대의원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을 놓고 비명계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비명계는 지도부 총사퇴까지 주장하며 주류인 친이재명계를 겨냥했고, 친명계는 맞대응을 자제하며 확전을 피한 모양샌데요.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28, 29일 예정된 의원 워크숍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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