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한-미-일 협력 유지…백악관 “자물쇠 채우겠다”

[2023 한-미-일 정상회담]정권 바뀌어도 ‘군사협력’ 후퇴 없게 못 박겠다는 뜻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1돌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백악관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삼각 협력을 “자물쇠로 채우는”(lock in) 이니셔티브(계획)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3개국 협력을 제도화해 각국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 되돌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6일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금요일(18일)에 3국 간 간여를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물쇠로 채우기 위한 매우 야심찬 이니셔티브 세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이니셔티브는 안보, 기술, 교육 영역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3국 협력의 진전을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정상회의에서는 연례 정상회의 개최, 기술 투자, 정상들을 비롯한 3국 정부 인사들 간 핫라인 개설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또 “위기 상황에서 서로 대화하고 간여한다는 약속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북한 대응을 놓고는 “포괄적 군사훈련 계획”과 확장억제 강화 협력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동성명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에 관해 한-미-일 삼각 협력을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캠벨 조정관은 “우리는 미래에 일본과 한국에 자물쇠를 채우려고 할 뿐 아니라 미국에도 자물쇠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3국 협력이 보다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한-일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다시 갈등하거나 정권 교체로 외교 노선이 변하더라도 군사 협력을 비롯한 삼각 협력은 후퇴시키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 때 못을 박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인사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대담에 참석한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중국의 전체 전략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1, 2위 동맹이 단결하지 않는다는 것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의 밀착으로 “전략적 풍경이 바뀌었다”고 했다. 캠벨 조정관도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행위는 기존 체제를 개조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3국 정상들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들 지원에 관해 공조하겠다는 발표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담에서는 랩후퍼 선임국장이 윤 대통령의 대일 접근에는 15일 별세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을 핵심 파트너라고 언급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같은 날 윤 대통령 부친이 별세한 뒤 자신과 팀원들이 그의 부고 기사와 이력을 살펴봤다면서, 1967년 일본에 유학을 간 윤 명예교수가 “일본 및 일본인들과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윤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의 멘토였다면서 “부모가 누구인가, 어떻게 교육 받았는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세계관에 근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