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캠프 데이비드 원칙' 내용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내밀한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 어떤 결과들을 내놓게 될까요?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미동맹 전문가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초대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자 정상회의에 세 정상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따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김열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1994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15번 회의가 개최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회의를 할 때는 소위 말하는 다자회담의 틀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러면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잠시 모여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G20 정상회담을 한다 그래도 잠시 하는데. 순전히 한미일 정상만을 위한 회담,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것도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윤 대통령 취임 뒤에도 3번 열렸습니다마는 모두 다자정상회의 때 잠깐 모여서 한 회의였던. 스페인 나토에서 만났던 것은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의 열렸던 것입니다. 캠프데이비드라는 장소의 상징성이 매우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캠프데이비드는 어떤 곳입니까?

[김열수]

워싱턴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 별장이죠. 그런데 이것이 상징성이 있다는 의미는 그곳에서 중요한 회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 미국 대통령하고 윈스터 처칠 영국 총리하고 같이 거기서 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냉전이 한창 최고조에 이를 때죠. 1960년대 말이니까 1969년에 흐루시 초프 그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죠, 그 사람하고 같이 회담을 하면서 데탕트를 열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앵커]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열수]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들어서서는 두 가지의 큰 캠프 데이비드 협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일종의 평화협정인데. 하나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간의 평화협정이고요. 하나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이에요. 그것을 끌어낸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데이비드 그러면 굉장히 내밀한 곳이고 또 사적인 공간이기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진 그런 곳이라는 차원에서 캠프데이비드에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우리 정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방문해서 부시 대통령하고 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골프 카트 같이 타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은데. 화면 있으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열수]

그래서 저 골프 카트 타는 것이 아마 그때 보셨을 텐데 처음이었거든요. 캠프데이비드로 초청 된 게 처음이고 이번에 가면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 두 번째 가는 거죠. 그때 카트를 타면서 이거 내가 운전해도 되냐고 이명박 대통령이 물어보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회담을 한 장소라고 봐야죠.

[앵커]

그래서 이렇게 캠프데이비드까지초청을 했다는 것은 이번 회담이 굉장히 역사적인 회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결과가 이번에 나올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불렀느냐 하는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의제입니까?

[김열수]

의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의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한미일이니까 이것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역 문제에 대한 것들도 좀 논의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안보 쪽에서 논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공급망을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리셉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도 논의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 협력이거든요. 첨단기술에 대해서 한미일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이걸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크게 보면 북한 핵문제, 그다음에 전반적인 외교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안보 문제. 그리고 한다고 하면 북한 인권 문제 이것까지 논의하지 않겠는가. 의제는 크게 네다섯 가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이 이번 회담에 상당히 공을 들인 흔적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요. 브리핑도 연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알려진 브리핑에서는 북중러의 결속에 대응하는 측면, 그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이번에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나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 침공에 대한 부당성, 결국은 현상을 변경한 거잖아요. 그 현상 변경에 대한 지탄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이 대만해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만해협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가 있거든요. 남중국해의 한 90%가 자기네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주변 국가들하고 굉장한 갈등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현상변경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그 정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안 된다는 것은 기존에도 우리 정부가 천명을 해 왔던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 문제는 우리가 직접 거론하는 것이 사실 부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게도?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전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의 발언이나 그 이후에 하고 있는 현재 정책에 아주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호혜적인 주권국가로서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중국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왕이 외교부장이든 이런 사람들 만나서 사드 문제는 주권 문제야, 너희들이 관여할 문제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중국 문제에 대해서 현상변경하면 안 된다,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를 이걸 미리 겁먹어서 그런 발언하면 중국이 오히려 우리에게 경제제재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먼저 기죽어서 기어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대중정책을 펼치고 발언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방문하는 단체관광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그들이 설령 대국이고 인접국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성숙한 외교관계로 나아가야지 매일 그렇게 굽신거리면 언제까지 굽신거리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공동성명에 나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그런 문구 정도는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항 조절하고 발표하는 것이 조금스러운 표현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발언들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존 커비 조정관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되겠지만 그것이 중국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듯한 이런 수위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보도에서는 지금까지 나왔었던 타이완해협의 현상유지라든가 남중국해 문제 이런 기존의 문구들은 포함될 것이다.

[김열수]

존 커비 전략소통관이 그런 발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캠프데이비드에서 따로, 오로지 한미일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모인다고 하니까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략적 안전에 반대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소집단회의를 하거나 소집단을 결성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타임스라든지 중국의 관변단체의 신문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미니 나토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 결국은 한미일 회의를 하고 하는 것도 중국을 겨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존 커비 전략소통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큰 차원에서 한미일의 협력에 관한 얘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앵커]

미니 나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우산, 그러니까 확장억제, 북핵을 막기 위한. 이 협의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이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한미일의 핵확장협의체 그러니까 NCG가 한미일로 확장되는가라는 해석이 나왔다가 대통령실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열수]

그거는 아닙니다. 우선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NGC가 출범한 것, 그러니까 누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출범한 것이 7월 18일날 출범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하고의 확장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NSC급이죠. 그 차원에서의 NGC가 있고 국방부 차원에서 협의체가 있고 외교국방 차원에서 차관급 회의체가 2+2회의체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핵 정보라든지 공동기획하고 공동실행하려고 하면 말로만 공동기획, 공동실행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많은 세부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한미일로 확대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선 NGC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NCG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고. 만일에 확장억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협의를 한다고 하면 다른 협의체를 통해서 그것이 곧 대통령끼리의 협의체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의 협의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NGC하고 여기에 다른 협의체하고 이건 구분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캠프데이비드에서의 회담 결과가 캠프데이비드 원칙 또는 캠프데이비드 정신 이런 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것이 계속 여러 군데 보도되는 걸 보니까 뭔가 논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김열수]

지금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지난 5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두 가지 문서가 나왔어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워싱턴 선언이 나오고 하나는 공동성명이 나왔거든요. 공동성명은 두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들, 외교안보 분야, 경제 분야, 다른 기타 분야로 쭉 나눠서 공동성명이 스테이트먼트 형태로 나온 거고 확장억제에 대해서는 워싱턴선언을 별도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캠프데이비드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데이비드 원칙이든지 또는 정신이든지 이게 하나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공동성명이 나올 텐데 공동성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이 원칙이나 선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선언 두 용어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칙도 나오고 정신도 나오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칙 그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캠프데이비드 정신 그러면 한미일이 앞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해 나갈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원칙이라고 그러면 3국 관계, 한미일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용어를 선택할 때 제가 볼 때는 원칙보다는 정신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정신을 발표할 텐데 먼저 중요한 것은 이걸 앞으로 연례화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앵커]

정상회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분위기가?

[김열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욕심을 좀 부리면 연례화를 넘어서 회의체 이름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회의체들이 있는데. 하나는 쿼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쿼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네 나라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회의체라고 보죠. 이걸 안보협의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오커스라고 하거든요. 호주, 영국 3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협의체예요. 그다음에 IPEF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올해 11월달에 미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모여서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프레임워크인데 여기에 결국 중국은 배제되는 공급망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정신으로 나가서 연례화시킨다고 하면 회의체 이름을 하나 정한다고 하면 한국과 미국과의 통상적인 이름은 코리아 US라고 해서 코러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중간에 들어가먼 코저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일본이 제일 앞에 들어오면 자코러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협의체가 하나 신설이 되면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한국의 리더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뀜에 따라서 부침이 심해지니까 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한국도 미국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것에도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 동맹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나토에 대해서 한 행위를 보면 이게 리더십 교체에 따라서 엄청나게 동맹이 춤을 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의체가 정례화되고 이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럴 염려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한미일 간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한일 간에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뭘 좀 쌓아놓으면 결국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뭐 하나 잘못해서 우르르 넘어지잖아요.

[앵커]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도 그거죠.

[김열수]

시지프스의 신화 같은 일이 생기는데 만일 이것이 연례화되고 이름을 얻어가면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 또는 국민들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정신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앵커]

이름까지 붙여놓으면 훨씬 더 항구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김열수 박사님의 추천은 코자우스, 코리아, 재팬, 유에스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2008년 캠프데이비드의 모습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이니까 15년 전의 일입니다. 캠프데이비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기 때문에 안의 내밀한 모습들은 우리가 잘 못 봤습니다마는 주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안의 모습이 조금 더 있는 장면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하게 방문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워낙 천 몇 백평 넓은 곳이고 그러니까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혹시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이 정도가 아닐까, 이번에도. 보여지는 것이.

[김열수]

언론을 위해서 이벤트 정도는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 당시에 갔을 때 골프 카트 타고 저렇게 공동성명 발표하고 하는 기자회견 하는 모습들이 하나의 이벤트였다고 하면 이번에도 공동성명은 발표하고 하는 것이, 기자회견하는 것은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이걸 보여주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는 세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안에서 같이 음식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넓은 곳인지.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위치해 있는. 백악관에서는 1시간 정도의 거리고. 그리고 규모가 5000제곱미터, 1500평에 이르는. 역사적인 회담들이 많이 열렸던 곳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이곳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까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과연 이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만약에 캠프데이비드 스피릿이든 프린서펄이든 발표가 된다면 어떤 수위의 반응을 보일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열수]

이미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틀 속에서 아마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집단의 모임, 이런 것들을 결성하는 것들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회의, 그것이 결국은 중국을 향한 그런 대중국 적대시 정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하기를 바란다, 그런 수준 정도에서 중국도 아마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디디스킹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중국의 국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언어 표현을 조절해서 발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오늘 오후에 출국이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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