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유학생 30만명, 2명도 다자녀...인구위기 탈출 고육책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의 두 배 규모인 3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초청장학생(GSK) 중 이공계 석·박사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7년 45%까지 높이는 첨단 분야의 ‘엘리트 유학생’ 유치 방안도 내놨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노동력 부족 문제, 인재 확보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다.

이번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이 유학생 유치 단계부터 협력해 유학 뒤에도 국내에 머물며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 졸업 후 지역 기업에서 일하면 장기 거주를 허용하는 식이다. 취업 제한도 완화해 단순 노무직에만 취업이 허용된 유학생 비자(D-2)를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돌봄 서비스나 조선업, 주조, 금형 등 제조업으로 넓혔다. 한국어 자격 입학 장벽도 낮췄다. 공부하고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 정착이 이뤄지도록 원스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개별대학 중심으로 진행해온 유학생 유치 활동이 국가 차원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다. 해외 유학생은 수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제대로 관리·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국에서 박사 취득 후 귀국하는 외국인이 62%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수도권 쏠림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편중 현상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비자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지자체와 지방대학, 기업이 원팀· 원스톱 지원으로 유학생의 지역 사회 정착을 돕는다면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저출산 시대 지방소멸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 대학이 신입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전 세계 압도적 꼴찌인 합계출산율 0.78명 문제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젊은층과 기업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다둥이 혜택 기준을 2명으로 낮춘 것은 환영할 만하다. 자녀가 셋 이상일 때 주어지는 공공요금 할인과 주거 안정 지원, 각종 세금 혜택 등을 두 자녀에게도 주기로 한 것이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이상이 9.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과 지원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성공사례가 없는 이유를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색내기용에서 벗어나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