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출국 날…"군사협력 얻는 것보다 잃는 것 많아"

"DJ정부처럼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 필요" 주장하기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 채널의 다양한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군사 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은)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면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 군사 협력 강화를 제안했을 때 북·중·러의 자극을 우려해 역으로 한·미·일 대북협력강화 체계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실리 외교를 토대로 김대중-오부치선언과 페리 프로세스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나라가 대 중국 견제 최전선이라는 칼날위에 서는 것"이라며 "우리는 통상으로 생존하고 번영해온 나라다. 일부 국가들에게 적대감을 주는 것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안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공납하는 일본 재무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김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협력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외교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김 전 대통령의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 주장의 경우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은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가 성과로 언급한 페리프로세스의 경우 미국에는 실패사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페리프로세스는 1단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2단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3단계로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북한은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 된 뒤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아 현재까지 6차 핵실험까지 진행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와 관련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면서 "그만큼 민주당에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유능한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정당이 가장 신뢰받는 정당의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문화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가치와 비전과 정책의 쇄신으로 민주당의 역량을 더 확장해 나가겠다"면서 "민주당이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정책협약운동'을 제안했다. 지역·계층·세대별로 다양한 정책협약을 추진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청년·여성·자영업자·노동자·협동조합·경제계·종교계·학계 등 모든 국민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민주당의 정책역량을 넓혀가겠다"면서 "국민 참여 국가 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