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82명 '위장취업'…국고보조금 12억원 타낸 일당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실업급여 등 국고보조금 약 12억원을 부정수급한 세무사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세무사, 사업주, 허위 근로자 등 85명을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직 세무사 A씨(30대)와 사업주 2명 등 3명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로자 82명을 위장 취업시킨 뒤,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했다.

근로자들은 최소 근무 기간 180일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 이 기간이 지나면 퇴사하는 방식으로 돈을 탔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협조해 위장 취업업체 4곳을 적발, A씨와 근로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정부로부터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은 모두 1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1억원 상당을 직접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