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논의…중국발 리스크 대응 주요 수단 될 것”

전문가들 “美와 관계 강화, 中견제” 분석
수출통제 제도 운영 주요국과 긴밀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공급망 정보공유와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구축될 EWS가 중국발 공급망 불안 리스크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3국간 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3국 간 ‘공급망 정보 공유’와 ‘공급망 EWS’ 구축이다. 한미일이 반도체나 2차전지 등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일부 국가들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선제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이 희토류 외 자원에 대해서도 수출 및 공급 통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이에 대응한 수단을 조기에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첨단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이미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는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공급망 등 부분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경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한미일을 비롯한 14개국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지난 5월 특정 품목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처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하기도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될 3국 간 공급망 협력은 지난 IPEF의 협정 내용을 이어감과 동시에 3국 사이 독자적 체제 역시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추진을 제안한 다국적 경제협력체로, 한국과 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당시 14개국 정부는 특정 분야나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생길 경우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체 공급처 및 운송경로를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중국의 공급망 배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당시 협정엔 담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3국의 공급망 협력 강화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 불안 리스크는 대부분 중국발로, 한미일이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일종의 탈중국화를 도모하겠단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과 특임교수는 “공급망에서 차질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고 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 억제를 피하기 위해선 조기 경보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가령 중국의 생산기지가 이전을 하고 있다면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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