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제주경찰청 부지 제주도가 받는다' 3자 양해각서 체결

제주CBS 이인 기자 2023. 8.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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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제주도에 넘기는 대신 경찰은 교육기관 설립용 부지를 받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미래 신산업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경찰청은 다섯번째 경찰교육기관을 제주도에 조성하려면 접근성 좋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고 제주도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 옛 제주경찰청 부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JDC를 끼워 넣어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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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경찰청·JDC, 상호 토지교환 양해각서 체결
제주도는 옛 제주경찰청 부지 넘겨받아 신청사 건립 추진
경찰청은 JDC 비축토지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 설립
JDC는 제주도 공유지 받아 제주 미래 신산업 육성
옛 제주경찰청 건물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제주도에 넘기는 대신 경찰은 교육기관 설립용 부지를 받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미래 신산업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제주도와 경찰청, JDC는 17일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양영철 JDC 이사장이 각각 서명한 양해각서는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JDC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 소유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JDC의 비축토지를 맞교환하고 다시 제주도와 JDC가 토지를 교환하게 된다.

경찰청은 다섯번째 경찰교육기관을 제주도에 조성하려면 접근성 좋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고 제주도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 옛 제주경찰청 부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JDC를 끼워 넣어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춘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도청 바로 옆에 있는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받아 신청사를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맞교환할 공유재산이 없어 고민을 해왔다.

또 경찰청은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던 상황이었다.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인근에 30만㎡의 비축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JDC는 미래농업센터 등의 사업이 무산되면서 매각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JDC가 우선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번영로 인근 비축토지를 맞교환하고 이후 제주도가 적절한 토지를 JDC에 넘겨주는 대신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받는다는 얘기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상호 부지 교환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신청사 부지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용도로 쓰겠다는 뜻을 비췄다.

오 지사는 또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교육의 질적개선과 부족한 교육기반 시설 확충으로 경찰 교육훈련의 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다섯 번 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교육기관은 충남 아산에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이 있고 충북 충주에는 중앙경찰학교가 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집약적인 사업부지가 확보된다면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이어 제주의 미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신산업 추진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제주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해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3차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제주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앞으로 제주도와 경찰청, JDC는 기관별 실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부지 선정 등의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JDC 비축토지의 감정가가 변수가 될 전망이고, 제주도가 옛 제주경찰청 부지에 상응하는 카드로 어떤 토지를 JDC에 제시할 지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진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넘겨 받으면 1차적으로는 도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지만 한국마사회나 한국공항공사 등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활용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또 제주도가 JDC에 넘겨줄 공유지는 몇 군데로 축약해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교환이 가능한 부지가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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