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공무원 5명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경찰이 대구 북구 공무원 5명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완 수사는 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 5명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 북구 검단동 파크골프장 인근에 펜스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파크골프장 공이 멀리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파크골프장 인근은 하천구역으로, 펜스를 설치하려면 하천 관리 주체인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더 진행한 뒤 공무원들을 검찰에 재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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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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