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당당히 맞서겠다"...네 번째 검찰 출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당하게 맞서겠다, 네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잠시 뒤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번째 소환이고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인데요. 이번에 핵심 쟁점이 어떤 거죠?

[김광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아파트 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는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이사를 가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데. 녹지 지역인데 이게 네 단계를 상향해서 이례적으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해 줬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돼서 이미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민간 분양아파트로 전환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민간인이 이익을 취하는 부분을 나눴어야 하는데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버렸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준 게 아니냐. 이 세 가지가 백현동 개발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주변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사 앞쪽으로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드울면서 분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포스터에 장소, 시간 이렇게 공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층들에게 결집을 호소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광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성남FC 관련해서 소환받았을 때는 엄청난 지지자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과 위례와 관련해서 할 때는 당당히 혼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마는 공개소환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소환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장소와 시간을 공개했거든요. 그 자체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 시간에 내가 가니까 여기에 모여라,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중앙지검 앞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검찰이 굉장히 정치 조작 수사한다고 하고 있고 본인을 압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지지하는 강성지지자들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자기의 소환 일정을 공개한 거죠.

[앵커]

검찰 소환 일정 전에 이번에 검찰 진술서 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나는 결백하다,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지지층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싶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김광삼]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33쪽에 걸쳐서 이걸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당일날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33쪽이면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지자라 할지라도 이걸 다 읽어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는 관련돼서 검찰의 진술서를 요약해서 냈습니다.

[앵커]

5장 정도로 요약했더라고요.

[김광삼]

5장이기 때문에 5장이면 간단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비판을 했어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것 자체는 공개한 진술서 요약서는 도, 시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발송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보면 다섯 쪽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어볼 수 있고요. 검찰의 무능함, 검찰 수사의 잘못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놨어요. 특히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대장동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백현동 관련해서 소환받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유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목조목 검찰 수사받을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진술서 내용도 저도 5장을 다 읽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진술서 내용을 다 공개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 소환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삼]

이전에 조사받을 때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해서 굉장히 검찰과 마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검찰은 미리 지난번 대장동, 위례 소환 때도 질문을 200개, 150개 그런 식으로 질문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이 오늘 소환을 한 번 하고 원래는 예상하기는 한 번 더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내기 어려우니까. 그랬는데 검찰은 오늘 한 번 소환조사로 끝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대장동은 두 번 했었죠?

[김광삼]

대장동은 두 번 했죠. 아마 오늘 조사를 끝내려고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계속 출석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사로써 백현동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사 내용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몇 시에 조사가 끝나는가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검찰의 진술에 대해서 진술서 제출한 걸로 갈음하겠다고 하면 사실 조사가 굉장히 오래갈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묵비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진술거부권 행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출석했을 때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을 가능성이 크다.

[앵커]

그때 언제쯤 끝났죠? 그래도 밤에 끝나지 않았나요?

[김광삼]

밤 10시쯤 끝난 적 있고 6, 7시쯤 끝난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냐는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는데. 검찰 입장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설사 진술을 거부하면서 계속 진술서로 대체하겠다고 할지라도 이미 마련한 250쪽의 질문은 전부 다 할 것이다. 검찰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입장에서 백현동 수사를 이어오다가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는 건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백현동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백현동을 개발한 아시아디벨로프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정바울,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했던 유동규의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가 중간에 정진상 씨의 역할을 해서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인허가를 해 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진상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이랄지, 성남시를 압수수색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정황, 이런 것들을 잡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허가 자체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있느냐. 그건 검찰이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검찰은 어떻든 간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대표고 최종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면 검찰청사에 도착해서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소환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알려달라, 이런 내용도 전했고요. 벌써 소환이 네 번째다. 나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쇼에 묻지 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이 부분의 강조하면서 진술서 내용을 보니까 여러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용도 상향한 건 내 의지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김광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가 어떻게 구체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은 그런 거예요. 녹지보존지역에서 사실 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편의를 봐줘서 많은 이익을 얻게 했다. 이것이 쟁점 중의 하나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시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업체랄지 그리고 실무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원이랄지 계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응해서 해 준 거라는 거고. 그런데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한 번에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식품연구원이랄지 국토부는 3단계까지 1종 주거지역 거기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거지역으로 4단계로 상향을 해줬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전 정부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준 것이지 어떤 특혜는 없었다. 그런 취지의 진술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서울중앙지검 상황을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잠시 뒤면 이재명 대표가 청사에 도착을 해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이 임박하면서 지금 청사 안팎 상당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취재진도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청사 주변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보수단체 회원들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몇 분 뒤면 이재명 대표가 바로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검찰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리 쟁점 다툼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였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나는 1원 한 푼 취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여기서 이익을 취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주고 1원이라도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건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죄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왜 당시에 이 용도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아시아디벨로프에게 왜 특혜를 줬냐는 거고. 특혜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아시아디벨로프가 한국식품연구원하고 매각과 관련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에 걸쳐서 성남시에 용도변경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두 번은 거절해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를 영입해요. 영입하면서 이듬해 용도변경 허가가 다 되는 거예요.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씨와 굉장히 친하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같이...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청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조금 조용히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바꿔내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이런 험한 모습 보여드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정치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 놀랄 일도 아니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죄 없는 국민이 겪는 절망과 고통이 참으로 큽니다. 수십 수백명이 대책 없이 죽어 나가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로 두려움이 만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에서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뉴스를 안보는 것이 일상을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체념,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소리에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화무도 십일홍이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이 승리한 것이 역사입니다. 왕정 시대 왕들조차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한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단지성체로 진화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촛불혁명을 성취한 우리 국민입니다. 당장은 폭력과 억압에 굴복하고 두려움에 떨지 몰라도 강물을 바다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처럼 반드시 떨쳐 일어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놓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권력자의 욕망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이었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 없이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은 드러납니다. 가리고 또 가려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십시오. 무도한 윤석열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널리 퍼진 두려움과 무력감을 투쟁의 용기로 바꿀수 있다면, 공포통치 종식과 민주정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했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걸고 전진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국민과 국가에 대한 기여 아니겠습니까?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입니다.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리십시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네 번째 소환에 출석해서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압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소환조사 백 번이라도 내가 당당하게 받겠다. 사익을 취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심사 관련해서도 만약에 조작수사로 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 심사를 내가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누리는 꼼수를 다 알고 있다, 이것에 이용당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혔습니다. 지금 청사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에 지금 청사 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사 바로 앞에 지금 기자들이 있는데요. 거기 포토라인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포스터에 일자와 장소도 공개하면서 오늘 지지자들도 많이 모인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김광삼]

본인은 검찰과 현 정권과 한판승부를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검찰에 대한 비판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온 내용들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현 검찰 수사의 무도함, 조작수사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오늘 저 연설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교섭단체 연설에서 포기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 가서 당당히 심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앵커]

이재명 대표 지금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취재진들이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할지 좀 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실패, 민생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포토라인에서는 긴 얘기는 하지 않고 짤막한 메시지만 남기고 들어갔습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김광삼]

생각보다 지지자들 앞에서 상당히 많은 말을 했어요.

[앵커]

10분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김광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의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검찰 수사는 무도하다, 이걸 얘기했는데.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교섭단체 연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 아닌가 볼 수 있겠고 그런 생각을 볼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불체포특권 관련된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하면 국회의 불체포특권 가결, 부결의 문턱을 하나 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해서 영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의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숨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약간 문제는 있죠. 뭐냐 하면 정기국회란 말이에요, 9월은. 그런데 아마 8월달에 검찰이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면 대북송금하고 오늘 조사받고 있는 백현동을 묶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앵커]

병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군요.

[김광삼]

그런데 백현동 관련 수사는 오늘 끝낸다고 할지라도 그다음에 대북송금이 남아 있고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아니면 묵인했느냐, 승인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과연 이게 번복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재판을 두 번이나 했는데 재판이 파행됐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지사 부인이 법정에 나타나서 굉장한 말싸움을 했었고. 두 번째는 변호사와 관련해서 재판이 파행됐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22일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법정에서 확실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거예요. 소환해서 관련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같이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찰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바 있고 오늘은 지지자들 앞에서 이거 조작수사지만 영장 청구하면 나는 영장심사를 받겠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당을 분열로 이끌려는 그런 검찰의 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는 표결을 하게 되는 게 법 아닌가요?

[김광삼]

정기국회 때는 반드시 표결해야죠.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장동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정말로 정기국회 때 영장이 청구돼서 표결을 거치는데 만에 하나 가결이 돼버리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가결돼서 법원에 가서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입은 상처는 치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고 이미 공언했기 때문에 또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 설사 검찰의 수사가 무도하고 조작이라고 할지라도. 지난번에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불체포특권을 일부는 포기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수사일 경우를 전제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장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영장심사 자체를 받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볼 때는 본인에게는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요. 본격적인 릴레이 조사가 시작될 텐데 끝으로 핵심 혐의가 배임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다툼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부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왜 이례적으로 용도변경을 해 줬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관련해서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로비스트로 영입이 되면서 정진상을 통해서 이런 인허가가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고요. 두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래는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하면 중간에 갑자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했다는 거거든요. 배제를 한 이유는 개발공사가 들어가면 민간업자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 물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원래부터 들어가기로 돼 있는 거 아니고 의무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건 유동규 씨 진술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럼 배임의 이익이 얼마냐, 이 부분은 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3142억 정도의 이득을 가져갔다는 거고 그중의 10% 정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의 10%, 300억 정도는 성남시가 손해 본 게 아니냐,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원래는 이 부지가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게 돼 있어요, 100%.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1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임대아파트 건설을 많이 할수록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임대아파트를 굉장히 현격하게 비율을 줄였느냐, 이 부분이 오늘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했고 검찰은 입증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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