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미·일 군사협력, 얻는 것보다 잃는 것 많아…국익 외교 절실”

“DJ처럼 대북협력 강화해야”…이재명 검찰 소환엔 “참 잔인한 시대”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며 대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 적대감을 주는 것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 안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짚으며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으로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 체계를 출범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북협력을 강화할 시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이날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4번째 검찰 조사받는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다"라며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루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 요구한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루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고 민주당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에 힘 쏟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