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한미일 군사협력 아닌 대북협력 강화해야"

박광온 "군사협력, 북중러 '신냉전 구도' 불러올 수 있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다양한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으로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 체계를 출범시켰다"며 "그런 균형과 실리외교를 토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페리 프로세스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며 "우리는 통상으로 생존하고 번영해온 나라다. 일부 국가들에 적대감을 주는 것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 안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3국 정상회담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방침을 굳힌 것은 식민 지배와 야스쿠니 참배조차 다 접어주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부담없이 일본 손을 들어주는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미일 3자 외교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말석에 놓는 말석외교로 변질되고 있다"며 "3국 정상회담이 미국과 일본의 국가전략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희석시키는 말석외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