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벗어나자"…내년 산업R&D 키워드는 '도전'과 '개방'

쉬운 과제 대신 도전적 과제 투자 집중…해외 연구자 참여 전면 허용
예산 확정 후 내년 과제 발굴 착수…'한미 기술동맹' 확장과도 연결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전'과 '개방' 2개의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산업 연구개발(R&D) 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17일 서울 대한상의 대회의장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산업기술 R&D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R&D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의 주요 업종 담당 간부들과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등 R&D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쉬운 과제'에 대한 투자는 중단하고 '도전적 과제'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기술 개발 역량과 아이디어를 가진 해외 연구자에게 산업부의 모든 R&D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과제 기획에서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제 갈라파고스형 R&D 방식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향하는 개방적 R&D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달 정부 R&D 예산이 확정되면 국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내년 추진할 R&D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9월 중 '글로벌 기술 협력 종합 전략'을 수립해 국제 공동 R&D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대수술' 요구 이후 정부는 지난달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나눠먹기식 관행 혁파를 위해 총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EU)과의 R&D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산업 R&D 개방을 통해 우수한 첨단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미국과 EU 등 선진국 연구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기술 R&D 개혁 업무를 맡은 장 차관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을 방문해 현지 산·학·연 우수 연구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R&D 정책 변화 방향을 설명하면서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연구자들과의 공동 R&D 확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한미 동맹의 외연을 확장해나가려는 정부의 경제안보 구상과도 맞물려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R&D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31조원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 분야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약 9조7천억원을 관리 중이며, 산업부는 산업 활용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약 5조6천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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