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출석에 지지자들 “촛불이여 일어나라”…尹 정부 맹비난 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석
출석 앞두고 李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 맹비난 목소리 이어져
이재명, 지지자들 앞에서 “국민들 다시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다시 만들어 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소환조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해당 의혹 줄거리다.

이 대표가 출석하기 전 일찌감치 현장을 생중계하는 진보 진영 유튜버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라거나 이 대표를 ‘대통령’이라 부르는 등의 목소리는 오전 10시25분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더욱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근 도로에 마련된 간이 단상에 올라선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며 “정쟁으로 험한 모습을 보여드려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

이어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된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니지만 국민의 삶은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무슨 죄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왕정시대의 왕들조차도 백성을 두려워했다”며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더했다.

이어진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다시 만들어 낼 것”이라거나 “정권의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공포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되어주겠다”며 “검사 독재 정권은 저를 죽이는 게 필생의 과제이겠지만,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는 ‘촛불이여 들불이 되어 일어나라’ ‘국민을 위해 이재명이여야 한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 싸움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 등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고, 당초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관여 의혹 확인을 위해 총 250여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두 차례 조사에서 각각 100쪽, 200쪽 분량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된 이유도 규명돼야 할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당원들에게 ‘백현동 의혹’에 결백하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 요약본에서 용도변경 의혹에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연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며 “식품연구원이 지방 이전 비용 때문에 부지 매각을 시도했는데 8차례 유찰되자 대통령이 용도변경을 지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용도변경 혜택은 땅을 판 국가(식품연구원)가 차지한 것이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을 본 게 아니라고 부각하면서다. 정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관련 혜택도 정부가 취했으면서 용도변경을 한 시장을 처벌하려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중 약 10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R&D) 부지 7500여평을 확보해 환수했다고도 반박했다.

계속해서 “진술인은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며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으니 임무위반에 의한 배임죄는 성립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백현동 사업 관련 시행사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은 4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챙겼고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을 배당받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