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 대출연장 등 적극행정 3건 선정

부산시, 행안부 선정 우수사례 3건 포함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버스 등 높은 평가

부산시가 실시한 전세사기피해 신혼부부 대출연장 제도 개선 등 3건이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시의 행정 3건이 신규 사례로 뽑혔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46건이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시의 신규 사례 3건은 ▷신용불량자 전락 위기의 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연장 제도 개선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버스 ‘나래버스’ 운영 ▷형평성에 어긋나던 관외옥외광고사업장 이전 등록 수수료 면제 조례 개선이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신혼부부 주거지원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봤을 때 조례상 연장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시는 협약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별도 조례 개정 없이 협약서 개정으로 대출 연장 제도를 마련했다.

두 번째 사례는 휠체어 이용자 등 중증 장애인의 시티투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부산 장애인 시티투어 노선버스를 신설한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중 관할 구역 밖에서 주소를 변경 등록해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해 형평성을 실현한 것이다.

시 심재민 기획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업·주민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내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담팀 모습.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