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불만…설문조사서 94%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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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곳곳에 붙어 있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인천시민 대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해 인천시의회 누리집 및 인천e음 앱을 활용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정당 현수막 게시 제한 고려 사항,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책임 여부, 정당과 시민 간의 갈등 해결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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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도시미관 위협해 제한 의견 94%로 압도적
시민 85.5%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적극 행정’ 간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도로 곳곳에 붙어 있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인천시민 대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해 인천시의회 누리집 및 인천e음 앱을 활용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인천시민 총 5314명이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정당 현수막 게시 제한 고려 사항,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책임 여부, 정당과 시민 간의 갈등 해결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인천시민들은 정당 현수막들이 교통, 보행, 안전, 도시미관 등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는데 94%가 응답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먼저 지난 5월에 시의회를 통과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진흥 개정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수량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중 고려해야 할 가치에 대한 질문에 ‘시민의 교통·보행·안전 및 도시미관’이 94%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정당 활동의 자유 4%, 모름 2%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게시자가 자치단체를 고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 행정으로 면책해야 한다’가 85.5%,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5%, ‘모른다’ 4% 등으로 시민들 대부분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정당과 시민의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혐오·비방 내용 제한(27.7%)과 설치 구역 제한(지정 게시대) 및 게시대 확충(27.5%) 등이 거의 동일하게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게시 수량 제한(24.3%), 위 내용 포함한 조례 개정안 마련(17.1%), 현행 조례 유지(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인천시 옥외광고물 진흥 개정 조례안’에 대해 83.1%(알고 있다 46.8%,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름 36.3%, 모름 16.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식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 대다수가 정당 현수막 철거를 적극 행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정 활동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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