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공동문서에 핵비확산·법의 지배 명기”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동 문서에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과 핵 비확산 대응 강화 등이 명기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3국 정상회의 뒤 두 가지 공동문서인 공동 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발표될 예정이며, 한미일 협력의 기본 이념을 보여주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군사·경제면에서 대두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존중을 강조한다.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3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침을 나타내는 공동 성명에는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 담당 정부 고위 관리 등 4가지 레벨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명시한다. 안보 담당 고위 관리 협의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관련해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사이에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의 정례화는)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했다. 아사히는 “향후 각국 정권 교체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한미일이 제휴를 유지하는 구조를 갖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동 성명에서는 경제 안보에서의 제휴도 중시해 반도체나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방위 협력이나 합동 군사 연습, 정보 공유, 사이버 보안 등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동안은 모두 국제 다자회의 계기로 열렸고, 단독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