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 근거한 국제질서 강화…한미일 ‘공동성명’에 명기”

[윤석열 정부]아사히신문 “한미일 정상회의서, ‘4단계 협의체’ 제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부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정상·외교·국방·안보 등 4단계의 고위급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러를 겨냥해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과 핵 비확산 대응 강화 등도 문서에 명시된다.

아사히신문은 17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2개의 문서가 발표될 것”이라며 “3국 협력의 기본 이념을 나타내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과 핵 비확산 대처 강화 등이 명기된다”고 보도했다. 한·미·일의 구체적인 협력 방침이 담기는 ‘공동 성명’에는 “정상, 외무상(외교부 장관), 방위상(국방부 장관), 안보담당 고위 간부 등 4개의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중국,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겨냥한 내용이 담긴다. 신문은 “원칙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존중 등도 강조된다”고 전했다. 또 핵무기가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핵군축·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4개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내용은 별도 ‘공동 성명’에 명시한다.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급속히 악화돼 왔던 한-일 관계를 염두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 반일 색깔이 강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일 관계가 악화돼 온 과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고 3국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이 협력 관계 제도화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외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각각 진행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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