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살인예고 처벌 규정 구체화"

"묻지마 범죄, 상식·질서 파괴"
"흉악 범죄 발생 즉시 물리력 제압"
"중증정신질환자 사법 입원제 검토"
"관광산업과 연계 연안교통 산업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흉악범죄 발생시 물리력을 통한 제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사법 입원제 도입 검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묻지마 범죄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묻지마 범죄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할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또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살인 예고'에 대해선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해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 국민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혁신하고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 입원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같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법무부, 복지부, 검찰청에 검거, 처벌, 예방 등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수범 사례의 전파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연안 교통의 산업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연계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연안교통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도서지역 관광에 필수 사회기반시설"이라며 "그러나 수요가 적고 선박의 노후화로 연안 교통의 산업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섬 주민에 안전한 연안교통을 지원하고 나아가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연안 교통 사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여건을 보강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연안교통 산업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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