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얻는 것보다 잃는 것 많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날 검찰 출석에 대해 "참으로 잔인한 시대다.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루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면서 "검찰에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루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당 혁신안이 논의된 어제 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린다"며 "가치와 비전과 정책의 쇄신으로 민주당의 역량을 더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역과 계층, 세대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협약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참여 국가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며, 비대면 화상회의를 비롯해서 원탁토론과 타운홀 미팅 등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