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유사 흉악범죄 발생시 총기·테이저건으로 과감히 제압”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한다”며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각 방안이 입체적으로 연계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복지부가 담당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이 논의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