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으로 분리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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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교권 법안 입법 촉구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교육위 교권 보호 법안 상정 관련 입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8.17 hwayoung7@yna.co.kr

■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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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일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어려워"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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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캠프 관계자 압수수색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1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공교롭게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강제수사에 나선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서모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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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비서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관련 실무를 담당한 전직 비서를 압수수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모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회의원 모임 일정과 관련된 준비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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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겼던 'LH 철근누락' 5곳 설계·감리에도 예외없이 전관업체가

최근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 역시 LH 출신이 자리한 이른바 전관 업체들이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만 15개사다.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1개사는 앞서 LH의 전수조사로 확인된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를 맡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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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월40만원 이하여야 받았지만 이젠 202만원이하도 받아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도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나은 노인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자칫 세대 간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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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대법원 폭파"…다섯번째 일본발 테러 협박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테러 협박 이메일이 또 발송됐다. 경찰은 협박 메일이 확인될 때마다 언급된 장소에 특공대와 탐지견을 보내 폭발물을 탐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위험 물건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본 대사관과 일본인 학교, 대법원, 지하철역, 철도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메일이 이날 0시께 국내로 발송됐다. 대구·인천·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시청도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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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됐다면…"가입자 일부 부담"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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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지 않는 무더위…동해안 제외 대부분 체감 33도 이상

더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목요일인 17일에도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은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이상까지 오르는 무더위를 겪겠다. 동해안을 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아침 기온은 21~25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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