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정상회담차 출국 예정… 신공조 전환점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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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 부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방미길에 오른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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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협력관계가 이른바 '신공조 단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국 정상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정례화, 인도·태평양전략, 사이버안보 및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 등 3국 협력 제도화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 경보에 대한 조속한 정보 공유 등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및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동문서에는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문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3국 연합 군사훈련,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위기상황에서의 협의 의무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 방안 논의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한일에 각각 제공해 온 확장억제를 하나로 묶어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총 12차례 열렸다. 앞서 모두 다자회의였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관계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개 자유토론 방식인 '리트리트'(retreat)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캠프데이비드는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이다. 외국 정상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초청하는 장소로 종종 사용한다.
외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15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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