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어렵다”

원고 측 "재판부 논리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키로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가 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기일에서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소송 청구의 다른 근거로 내세운 민법 217조와 관련해서도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