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안부 규제 해소사례 평가 우수 선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사례는 '도로점용허가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이행 간소화'다.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587건의 사례에서 선정된 분야별 8개 우수사례 중 청주시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분야에 선정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한 기업은 수백 건의 도시가스관로 매설 도로점용허가로 점용허가 연장, 점용료 납부 등 현황 관리에 과도한 인력 및 시간을 소모해 어려움을 겪자, 흥덕구 건설과는 도로점용허가를 4개 구역별로 통합한 변경허가를 통해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해소했다.

이 사례는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대폭 효율화한 점과 추진과정의 노력도 및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편익 증진 분야에서는 '어르신 동행지원 서비스의 지침상 한계 보완을 통한 노인인구 이동 제약 해소'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벤치마킹 사례로는 '통합위임장을 활용한 토지민원 절차 간소화', '경로당 맞춤형 회계 서식 보급'이다.

정운옥 규제개혁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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