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랜지 유통이력위반 등 252억원 상당 적발

[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중국산 플랜지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252억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플랜지는 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관 이음 접속 부품으로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부산지역에 특화된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세관은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랜지가 지난 2021년 2월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플랜지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기타 철강제품으로 수입 신고하거나 유통이력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소매업자로 유통이력을 허위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하고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해 다시 수출하는 등 판매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하고 유통이력 허위신고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세관은 기획단속 이후 플랜지 우회 수입실적이 2022년 133억원에서 2023년 7월 현재 22억원으로 대폭 축소됐음을 확인했으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이력 신고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